과학기술보좌관님께서 주관하시는 간담회에 4개 과기원 및 포스텍 대학원생 대표들이 초청 받았습니다.

초청 이유는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 정부 정책 성과발표를 위한 내용을 듣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광화문 교보빌딩에 위치한 회의실이었고, 참석자 중 과기부 국장님(GIST 이사님)도 계셨습니다.

과기부 국장님은 회의 전 사적인 이야기로 이번 사태를 통해 GIST가 내부 결속을 잘 다졌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대학랭킹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걱정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나무숲을 자주 보시고 계시는데, GIST 직원들이 일을 안하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일 열심히 하시는 친절한 직원분들도 있고, 아닌 직원들도 있는 것 같다라고 답변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현 사태에 무관심한 학생들도 많으며, 특정 입장에 서는 학생들도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회의 관련하여 사전에 질문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Q1. 인건비 통합관리제도 등이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Q2. 개인의 연구 분야와 상관없는 각종 행정 부담은 경감 되었는지

Q3. 대학 연구실에서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등

Q4. 연구실 안전 및 보상 관련 법률 개정 등이 연구 현장에 미치는 영향

Q5. 연구실 안전사고에 대한 각 대학 및 정부의 지원 방안의 효과 등

Q6. 박사후연구원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이 연구자로서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지

Q7. 연구자 스스로 연구주제, 기간 등을 제안하는 기초연구 예산 확대의 효과 등

Q8. 기업 수요와 대학 공급 간 질적 미스매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

Q9. 과학기술 전공자로서 향후 진로(연구원, 교원, 엔지니어, 창업 등) 관련 제안

Q10. 기타 건의사항

 

 

위 질문사항에 대해 여러가지를 논의하였고, 과기보좌관님께서 정부 후반기임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다룰수는 없고, 가장 영향력있는 학생 인건비가 적은 문제, 교수창업에 학생의 사적 노동력이 이용되는 문제를 다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GIST뉴스에 소개된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스타이펜드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참고: 스타이펜드, 취지 좋지만 실정 반영 못 해 | 지스트신문 (gistnews.co.kr)

 

청와대 행정관님과 포스텍 대학원 대학원 학생회장은 2018년 법률 개정을 통해 학생인건비 하한을 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 만들었는데 상한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DGIST는 대학원 학생회가 없어서 추천 학생이 참석하였는데 학과별로 인건비 차이가 크며, 컴퓨터관련학과는 최대에 가깝게 받고, 신물질 전공은 최저에 가깝게 받는다고 말하였습니다.

UNIST는 스타이펜드 금액이 GIST보다 높은데, 기숙사비가 20만원 수준으로 비싸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전 구성원에게 KAIST 연구환경실태조사 자료를 공유 했으며 과기보좌관님께서는 이러한 자료가 필요하고, 3~4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 효과가 반영되여 과거에 비해 개선이 되었는지 여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개 과기원 연구환경실태조사 통합 발표를 하면 신경 안쓰기 어려우므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밖에 KAIST에는 행정사무원에 의한 구매처리가 잘 되어 있고, 포스텍 혹은 UNIST에서는 67% 수준으로 연구실 행정사무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기보좌관님과 과기부 국장님(현 GIST 이사)은 과기원(-ist)는 비해 지방 사립대와는 다른 최상의 환경이라고 말씀 하신 기억이 납니다.

저는 박사 4년 졸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며, 학자금, 급식보조비 지급기한을 현재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주실수 있는지 과기보좌관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과기보좌관님께서는 박사과정 4년에 졸업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에 수긍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정도에 이공계 특별법 전면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연차초과자에게 등록금이 부담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보좌관님과 포스텍 교수님(이전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장)께서 기존 취지는 연차초과자에 대한 등록금을 지도교수님들에게 부과하여 빨리 졸업시키려고 유도했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KAIST 학생회장은 현재 KAIST 전문연 TO가 부족해서 어떤 학생은 편입이 늦게 되어 전문연 기간 중 연차초과자가 된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보좌관님은 과기원끼리 비교 중요하며, 오늘 얘기한 사항들이 바로 반영은 안될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이야기만 듣고는 진행은 어려우며 통계(데이터)에 근거하여 일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를 장시간에 걸쳐서 해야 하며, 다음 학생회까지 계속 이어지게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KAIST처럼 외부에서 클릭하면 볼수 있게끔 구성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추가1) Q2관련해서 연구 외 업무가 경감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에서 저는 학생에게 행정업무가 많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안전 및 코로나 관련 행정업무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물품 구매절차가 번거롭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추가2) Q3관련 인권센터 개설으로 대학원생 인권에 대한 인식 문화는 생겼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지도교수님으로부터 졸업과 인건비 측면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김박사넷이 학생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는 이유 중 하나는 갑을관계에 따른 스트레스를 배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전달하였습니다.

추가3) Q4, Q5에 제시된 연구실 안전관련 문제는 GIST에서 학과사무실 이메일을 통해 연구실 안전사고(5.4 배터리)를 전파 하여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고, 동종사고 재발방지대책 또한 전달하여 유용하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